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 부동산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
■■■ 부동산등기의 종류
■■■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민법」 제186조)
■ 대항력 (「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2.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1.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 원칙
■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 공동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판결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부동산의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촉탁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9조)
■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당사자 출석주의(「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2.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
■■■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등기신청절차
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신청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
■■■ 이의 신청 절차
■ 해당 등기소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
3.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순위번호
■등기의 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부동산등기부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
■■■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신청기한 신청절차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신청기한 신청절차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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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유형과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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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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