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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생활법률1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와 입주자격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의 임대의무 기간(5년, 10년)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와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요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주택규모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분양전환대상자 ■ 전용 85㎡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 .. 2023. 6. 1.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을 말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합공공임대주택 요약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건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임대조건 ※.. 2023. 6. 1.
행복주택 임대 절차와 입주 자격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의 임대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하야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 요약 ※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근로자·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2023. 5. 27.
국민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요약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이하 ● 총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 2023. 5. 26.
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요약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2023. 5. 26.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실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서 실행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8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1. 공공주택의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 2023. 5. 25.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신청기한 신청절차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과 신청기한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과 신청기한 1.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 2023. 4. 22.
부동산등기 종류와 효력 부동산등기 신청과 절차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 부동산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 ■■■ 부동산등기의 종류 ■■■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민법」 제186조) ■ 대항력 (「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2.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1.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 원칙 ■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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